목차



칼럼-논단
홈 HOME > 주요활동 > 칼럼-논단
  • 작성일 작성일 : 2018-03-03 / 조회 : 254

[김성훈 칼럼] 세계를 지배하는 '코포라토크라시'의 정체

 글쓴이 : 운영자

 

[김성훈 칼럼경세가는 보이지 않고 정상배들만 판치네

최종수정 2018.03.02 08:50:06 |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 1월 31일 자 칼럼 인류문명이 저지른 죄이상 한파와 미세먼지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이제는 이윤과 효율 위주의 성장 일변도 정책 기조로부터 지속가능한 자연환경 생태계와 안전한 삶을 우선시하는 재생사회(Regenerative Sustainable Society) 정책으로 전환할 때이고 그 해법의 90%는 정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현 상황의 정치구조에 극도의 불신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많은 지인이 나에게 어떻게 그 해법의 90%가 정치에 달려 있다고 결론짓느냐고 힐난하듯 반문(反問)했다.(☞ 관련 기사 인류 문명이 저지른 죄한파와 미세먼지 그리고...)

 

소련이라 속지 말고미국이라 믿지 마라일본은 일어선다조선아 조심하라

 

아닌 게 아니라우리나라의 정치계에는 바야흐로 색깔론과 편 가르기가 판치고, 1%의 많이 가진 자들의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민주·민권·민생 회복을 위한 적폐청산도 편 가르기와 색깔론에 파묻히고 만다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문은 점점 국민들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 대신 대한민국은 대기업(재벌공화국이며주권은 재벌에게 있고권력은 대기업(Corporation/Conglomerate) 자본과 돈으로부터 나온다로 다시 써야 할 형편이다민주주의(Democracy)가 아니라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 세상이다(이익)만 바라보고 돈의 힘에 기대정치하고 정당질하는 것도 예사롭다돈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돈이 정치를 지배한다대기업 자본의 이익 말고는 모든 가치가 그에 종속된다그리고 대기업 자본주의의 본산지인 미국은 무조건 옳고 선하다고 믿는다따지고 보면안개 속에 그 정체를 감춘 일루미나티니프리메이슨그리고 초대형 은행 계열 로스차일드와 JP모건이 미국과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를 쥐고 흔들어댄 지 어언 네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경제식민지 격인 한국은 L모 대통령또 다른 L모 전 총리, L모와 J모 대기업 재벌총수들이 자발적인 회원이라는 풍문이 무성했다특히 이명박 정부 치하 특별한 공적 미션 없이 한국을 번지르르하게 찾은 전 미 정부 총리가 세계 정부를 꿈꾸는 프리메이슨 본부의 메신저라는 소문이 돌아다닌 지 꽤 오래되었다그래서 세계적인 전쟁국가 미국(지금도 시리아중동동남아시아 등에서 맹활약 중)은 더욱 무조건 옳고 선한 것이다.

 

해방 이후 이 땅에는 어린이들 가운데 소련이라 속지 말고미국이라 믿지 마라일본은 일어선다조선아 조심하라라는 동요가 유행했다그리고 6.25한국전쟁이 터졌고일본 경제만 한국 내전 특수로 패전의 침체에서 경제 대부흥을 이뤄냈다미국과 소련을 따르던 국내의 종미 (從美종소(從蘇)파들은 교차해서 된통 서리를 맞았다그 무렵부터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선 사리를 분명히 따지며 올곧은 말을 하면묻지마식 빨갱이로 무조건 몰아붙였다그 사람들과 후예들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응원단들의 가면을 일컬어 김일성 가면이라고 시비하며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비아냥거리길 주저하지 않는다이건 무지의 소치도 아니고 색깔론도 아니다그냥 관습이 됐다이 같은 행태와 맹목적 색깔론에 대해 이제 뜻있는 국민들은 식상하다 못해 지쳐있다.

 

북핵과 미사일은 분명 위험한 요인이며 나쁜 것이지만, ‘선제 타격 불사론을 외치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물론 6.25 동란과 같은 한국전 특수를 노리는 듯 선제 타격론을 부추기는 일본 아베정권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위태롭다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어갈 수백만 민생들은 대한민국 민초들이지 수천 킬로 밖의 미국인이나 일본인들은 아니지 않은가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주와 안보는 우리 국민 스스로 똘똘 뭉쳐 지켜야 할 이유이다.

 

정명(正名)을 잃고 허덕이는 민주(民主), 민권(民權), 민생(民生)

 

공자(孔子)의 정명론(正名論)에 따르면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나라이면 민주주의(民主主義), 바꾸어 말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면 민본주의(民本主義)가 되어야 한다요컨대백성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진정한 민주주의요 민본주의이다대의체제 민주주의하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그런데 국민들이 뽑지 않은 재벌기업 자본과 돈의 권력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좌지우지하면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이다그 풍토에서 삼성공화국’ 또는 현대공화국이 탄생하고사법부·행정부·입법부가 그 하부기관이 된다선출 정치가들이 돈 권력과 야합한 정상배(政商輩)로 둔갑해 활개 치고정치꾼들의 집단인 정당들 역시 편 가르기와 색깔론 등 안보장사로 재미 보는 돈 권력의 하수인을 자임한다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사법부도 재벌공화국에 봉사한다.

 

정명(正名)주의 대로라면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대통령이고관료가 관료다워야 참 관료이듯,

농부도 상인도 기업가도 각기 농상공인다워야 참 농민이요상인이며공업인이 아니던가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돈의 권력 앞에 제자리를 잃고 헤매고서야 민주주의도 민본사상도 본연의 빛과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가 이탈한 나라에서 백성의 권리와 백성의 삶(민생)이 온전할 리 없다생존이 불안한 서민대중 중에 눈치깨나 밝은 자는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며 떡고물을 받아먹으랴정명을 찾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그 피해자가 다름 아닌 춥고 배고픈 서민대중이며 중소 상공인농민들 자신인데도 그러하다.

 

그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식량 식민국가인 우리나라에선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가장 천대받고 무시당한다코포라토크라시의 1차 피해자가 된다왜냐하면 대기업 자본은 외세에 빌붙어 값싼 해외농산물을 수입할수록 자기들에게 이익이 더 많이 생기고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악한 산업인 농업이 붕괴되어야 자기들의 이익과 부와 세를 더 불릴 수 있다그래서 그 하수인을 자처하는 정상배들일수록 농업·농촌·농민 문제를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수 더 떠 농업 포기론을 부추기기도 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나쁜 만남과 선한 만남

 

막스웨버는 일찍이 그의 명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지구촌이 종국에는 탐욕의 자본주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꽃을 피워 정상배들의 천국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잘못된 만남은 마침내 양심이 결여된 과학영혼이 없는 학문상식이 안 통하는 정치이성이 빠진 종교염치가 없는 사법부그리하여 풀뿌리 백성이 죽어가는 나라의 탄생이 예지 됐다그 결과돈과 이윤 등 자본의 탐욕이 지배하는 과학·정치·학문·종교·사법 정의 사회가 시나브로 가장 열악한 산업과 취약한 사회계층부터 짓밟는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로 변환하게 된다그 순간 인류 역사에 가장 어두운 시간죽어가는 나라(degenerative nation)로 전락하게 된다돈과 권력의 위력 앞에 무릎 꿇는 사법재판 사례(예를 들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다.

 

자본주의 3대 요소 토지·노동·자본 중 자본을 가진 기업 권력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토지 겸병이며 노동력 지배이다자본주의는 태생부터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의 사유 극대화가 목표이며 수단이다짧지 않은 필자의 정부의 정무직 재직 중에 청탁성 압박과 유혹을 가장 많이 받은 부문이 토지용도변경 허가와 국공유지 불하 요구였다그 정점에는 어마어마한 간척지 공유지를 사유화해 상공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로비한 수십조 원짜리 청탁성 협박이었다난다 긴다 하는 샛별 같은 정관계 인사들과 막강한 언론을 동원한 로비는 가히 죽음의 협박이나 다름없었다. ‘간척지를 더 훌륭한 공공요지로 개발할지언정 절대 특정 자본에게 몽땅 이윤을 몰아주는 특혜 조치는 안 된다는 DJ 전 대통령의 엄중한 교시는 지금도 존경해 마지않는 현명한 판단이었다사라져 가는 우리 밀농사를 정부를 대신해 살리려다 파산한 우리 밀 살리기’ 운동본부에게 수백억 원의 부채를 탕감시켜 주라던 대통령의 입에서 그 같은 공공의식의 토지 공개념이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선()한 만남의 사례이다.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자(Go Back to Basic)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특징은 더러운 인분()이 가득 차 악취가 진동하고 벌레들이 꼬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언제나 그 선두에는 정상배들이 자리한다그래서 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시중에서는 정상배들을 일컬어 교도소 담벼락 길을 걷는 서커스맨에 비유하며 잘못 디디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정상에는 이명박근혜’ 일당이나 최순실’ 따위가 대기업 총수들과 똬리를 틀고 들어앉아 있을지도 모른다수백수천아니소위 민나 도로보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이다.

 

정상배들의 행태에 대항하여 국회의원정치가들에게 최저시급제를 적용하라는 SNS상의 벌 떼 같은 요구가 어느 정도 진정제 구실을 할 수 있을까입만 열면 종북·좌빨 색깔론만 떠들고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 국기를 휘날리는 나라 말아먹은’ 극우·수구 정당과 정상배들을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할까근거 없는 색깔론과 무고한 편 가르기 정쟁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백성들의 소리가 하늘의 소리이며하늘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 역천자(逆天子)는 반드시 망한는 소박한 진리와 진실을 일깨우는 일이 우선이다돈의 권력에 자유로운 언론이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그래도 아니 바뀌면 민주·민권·민생의 정도(正道)로 감연히 맞서 일어선 국민들의 함성이 4.19 혁명이나 프랑스 대혁명처럼 승화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진실 앞에 겸허해야 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냉철하게 민본사상과 정명주의로 도덕을 재무장할 때이다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며 백성들은 (올바로먹고사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는 세종대왕의 가르침과 실천을 따르는 길뿐이다나쁜 먹거리(예를 들어, GMO)는 퇴출시키고 나쁜 정상배들도 몰아내야 한다.

자연환경 생태계도 살리고사람도 살리고악취 투성이의 정치·종교·학문·산업 사회도 살리는 길은 누가 뭐라 해도 기본(민주·민권·민생)에 충실히 하는 것이다그 가운데 생명산업인 농업을 올곧게 살리고덩달아 환경생태계와 민생의 삶을 안전하게 간수하는 일에 온 국민이 제1차적인 가치를 둬야 한다농업(먹거리먼저민생(안전먼저민권·민본 먼저인 사회를 우리 모두 함께 대망해 보자.

 

기승전돈이 아니고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

 

정상배는 가고 경세가(經世)만 모이는 나라가 그 해답이다.